법령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다71856, 71863 판결
[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]〈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144]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30. 선고 2015나10815(본소), 2015나10822(반소) 판결
[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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